개밥의 개똥철학 :: 똥 묻은 개 공정택, 겨 묻은 개를 징계하다

똥 묻은 개 공정택, 겨 묻은 개를 징계하다

이슈 클러스터링 2009/03/02 15:13

서울시교육청, '주경복 지원' 전교조 교사 중징계 방침…"징계는 재판 이후" [뉴시스 3/1]

檢, '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 현직 교장 기소 [뉴시스 1/20]

공정택·주경복 불구속 기소…전교조 "편파수사" 반발 [MBC 1/12]
공정택 교육감 "학원돈 18억 대가 없었다" [노컷뉴스 12/18]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용 80% '학원돈'…총 18억 [노컷뉴스 10/8]
"공교육 수장이 학원돈 빌려 당선" 공정택 교육감 '뭇매' [노컷뉴스 10/6]
공정택 교육감, 학원쪽에서 7억원 이상의 선거자금 빌려 [뉴시스 10/5]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지원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학원돈으로 선거하신 공 교육감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부터가
대략 어이상실...

게다가 이유는 더 웃깁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내용은 있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면 무조건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안 보이는데 말이죠.

뭐,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친다면
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현직 교장선생님도 당연히 징계요구는 하셨겠지요? 그랬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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