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밥의 개똥철학

뉴스 :[종합]‘추적60분’황우석 특허권 방송원고 공개됐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제 이야기의 결론부터 먼저 정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은

 "현 시점에서의 특허권 관련 논란은 '황우석 파문'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으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황우석에 의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생각한다)."

 입니다.

 1. 특허권 논란은 최근에 진행된 사안이 아니라, '파문'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내용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섀튼에 의한 특허권 침해 가능성'은

 황우석 박사팀이 갖고 있는 (더 정확히는 박을순 연구원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위 '쥐어짜기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별로 보겠습니다.

 (1)  2003년 4월 9일 - 섀튼 특허 가출원

   : '동물'의 체세포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여기에는 황박사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2)  2004년 1월 - 박을순, 박종혁 피츠버그대 파견

   : 소위 '원천기술'의 핵심인 '쥐어짜기 기술'의 소유자 박을순이 피츠버그대로 갔구요.

 (3) 2004년 4월 9일 - 섀튼 특허 보정

   :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동물'에 '인간'을 포함한 것과 '쥐어짜기 기술'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황우석 박사의 방법을 참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2006년 2월 16일 - 특허 내용 자동공개

   : (3)의 내용이 자동공개됐습니다.

 '추적60분'의 논리는

 "그러므로 섀튼은 처음부터 특허도용의 목적을 갖고 황박에게 접근했으며, 현재 섀튼에게 특허가 도용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명제 자체는 옳은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제가 가져올 파장이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1)부터 (3)까지의 사건은 이미 '황우석 파문' 훨씬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특허권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황우석 파문'과 무관하게 훨씬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란 얘깁니다.

 2. 설사 섀튼에게 특허를 도용당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황우석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4)의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때까지는 몰랐다. 알고보니 그랬다."

 그렇다면, 황우석은 불과 한 달 전까지 이것도 몰랐단 말인가요.

 KBS의 일개PD가 2006년 1월부터(혹은 그 이전부터) 의문을 갖고 취재를 했던 사안을

 정작 당사자는 특허출원 내용이 자동공개될 때까지 몰랐다?

 도대체 이 사람은 아는게 뭔가요. --;

 스스로 주장한 "대한민국의 기술"인 '쥐어짜기 기술'의 소유자를 섀튼에게 보내고

 그 내용이 섀튼에 의해 일찌감치 특허 출원되었는데도

 그게 2년여의 시간이 흘러 '자동공개'가 될 때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면

'기술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기술이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천하에 다시 없을 바보이거나...

 셋 중 어느 케이스라 해도 섀튼에게 특허를 도용당한 '원천책임'은 황우석에게 있을 뿐입니다.

 3. 또한, '2004-2005 논문의 취소'와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지점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1)이 특허들은 '출원'된 것이지 '등록'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출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요.

  특허출원 -> 특허공개 -> 특허등록의 단계를 거칩니다.

  현재 특허공개의 단계에 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2)실현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특허의 인정범위

 다들 아시겠지만 '쥐어짜기 기술'은 핵이식 성공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성공율을 높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2004-2005 논문의 취소로 이 기술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사라졌는데 특허가 유효한가입니다.

 게다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가 아니라 처녀생식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쥐어짜기 기술 자체가 사용되지 않은 셈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실현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엇갈리는 거구요.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4-2005 논문의 취소'와 '섀튼의 특허도용' 사이에는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논문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황박사의 특허가 인정되지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섀튼의 특허 또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논문이 취소되었더라도 황박사의 특허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앞에서 밝혔다시피 '논문 취소' 때문이 아니라 '황우석의 무지'에 의해 특허를 도용당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취소가 안 되었다해도, 섀튼의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역시 도용을 당하게 됐을테니까요.

 소결론

 "현 시점에서의 특허권 논란은 황우석 사건의 본질과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한마디로 '물타기'에 불과하다."

 4. 왜 이 시점에 특허권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는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진행인 사건이 아니라 '황우석 파문'이 발생한 그 시점에 이미 과거완료된 사건입니다.

 다만, 특허심사가 현재진행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제와서 섀튼이 이런 특허를 출원했다더라, 이런 특허를 또 출원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전에는 몰라서? 확인이 안 되어서?

 섀튼의 특허침해 가능성은 예전부터 소위 '음모론'에서 자주 얘기되던 내용입니다.

 즉, 이 사실을 이미 '누군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단 얘깁니다.

 그런데, 왜 새삼 이제와서 갑자기?

 혹시 이 기사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추적60분'의 논리를 다시 정리해보면

 "그러므로 섀튼은 처음부터 특허도용의 목적을 갖고 황박에게 접근했으며, 현재 섀튼에게 특허가 도용되기 직전"이라는 거였지요.

 이 명제 자체는 옳은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제가 가져올 파장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명제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서조위를 비롯한 반황세력의 '황박사 죽이기'에서 비롯됐으며, 우리는 국익수호를 위해 특허를 지켜야 하고 황박사를 지켜야 한다"

 는 의미를 가집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5. 어쩜 그리 똑같을 수가…황우석의 '언론플레이'

 게다가..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속아봤지 않습니까.

그간 황우석이 보여준 '언론플레이'들을 살펴보면 유사점이 있습니다.

 - A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 황우석 측은 A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B라는 주장을 흘린다 (주로 마이너 언론을 통해)

 - B 주장은 소위 '음모론'측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오던 의혹이다

 - 이 '전혀 다른' B는 사건의 본질인 A와는 하등 관련이 없으며, 설사 B가 옳다 하더라도 A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어가면서, A는 틀린 것처럼 인식되어 간다.

 - 대개는 B가 틀렸다고 결론나거나, 최소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4-11번 줄기세포 조작이 그랬고 (사진중복 의혹제기 - 오염사고로 죽었으며 이후 추가로 만든 줄기세포 있다고 밝힘 - 없음)

 2-3번 줄기세포 조작이 그랬고 (미즈메디 세포와 중복 의혹제기 - 바꿔치기 당했다고 주장함 - 바꿔치기는 사실이지만 실제 줄기세포는 없음)

 1번 줄기세포 조작이 그랬습니다.(DNA 분석결과 다름(서조위 처녀생식 주장) - 황측의 각인검사 데이타 공개(처녀생식 반박) - 결론 안 났으나 논문에 사용된 줄기세포가 난자공여자의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는 점에는 변함 없음)

 이번 특허권 논란도 이상의 패턴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 사건의 본질과는 하등 관련이 없고

 - 실제로 섀튼의 특허가 최종 등록된 것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황박사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 마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라고 서조위가 조작하는 바람에 섀튼에게 특허를 도용당하게 되었다'는 늬앙스를 주는 주장을

 - 마이너언론(폴리뉴스, 프라임경제, KBS의 'PD 1명')을 통해 흘리고 있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소결론

 "이 시점에서 특허권과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추측되며, 그간 황우석이 보여준 '언론플레이'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다."

 황빠들이 소위 '음모론'을 신봉하는 이유는

 그 시나리오 대로 실제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에서는 섀튼의 특허 침해 얘기도 일찌감치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기사화되고 있고, 추적60분도 그 얘길 하고...

 그러니 '음모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요.

 하지만 그 '음모론'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음모론'대로 '기사를 흘린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황 박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당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진위여부와 가치를 파악할 능력도 없는 얼굴마담'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를 살리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