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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이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청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만으로도 유튜브 논쟁으로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러다가 이메일도 외국 서비스 쓰겠다고 다 떠나는 사태가 오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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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물건이라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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